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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의 급격히 변화하는 경영환경과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벼우나 강한조직이 절대적으로
필요하다.
그러기 위해서는 덜 필요한 기능을 이제는 과감히 버려야 한다. 혹 필요한 기능이라하더라도 모두 자력으로
해야 할 필요는 없다.
일부기능은, 그것을 우리보다 더 잘하는 외부에 아웃소싱(Outsourcing)하고, 여분의 경영자원을 경쟁우위가
있는 핵심분야나
핵심역량에 집중하면 몸은 가벼우면서도 더욱 강한 기업이 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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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도 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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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자의 일방(수급인)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(도급인)이 그 일의
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
계약으로 수급인이 스스로 재량과 책임 하에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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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위 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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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자 일방(위임인)이 상대방을 신뢰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(수임인)이
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.
이는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지만 일정한 사무의 처리라고 하는 통일된 노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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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근로자파견사업과
도급 등에 의한 사업의 구별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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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째, 업무수행방법, 업무수행결과 평가 등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, 휴게시간,휴일 ,
시간 외 근로 등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.
단, 근로시간 관련 사항의 단순한 파악은 제외한다. 또한 인사이동과 징계 등 기업질서의 유지와 관련한 사항
등 근로자를
직접 지시하고관리하는 등의 노동력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는 모두 도급으로 본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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둘째, 소요자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, 지급하는 경우, 민법,
상법 기타 법률에 규정된 사업주로써 이 모든책임을 부담하는 경우,
자기책임과 부담으로 제공하는 기계,설비, 기재 (업무상 필요한 간단한 공구는 제외)와 자재를 사용하거나 스스로의
기획 또는
전문적인 기술 또는 경험에 따라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등 도급인 또는 위임인으로부터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도급
또는 위임으로 본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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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직무와 인력 Outsourcing의
비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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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
직무 Outsourcing (도급,자회사 등) |
인력 Outsourcing (파견사원) |
| 내용 |
ㅁ법인설립 및 직무단위 도급계약 |
ㅁ파견사원 활용 |
| 대상 |
ㅁ상담, 수미납, T/M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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ㅁ창구영업, 사무, 비서, 운전 등 |
| 장점 |
ㅁ전문적 관리 가능
- 직무의 전문화 가능
- 전문인력 확보/육성 가능 등
ㅁ파견근로자 보호법 미적용 |
ㅁ고용부담 최소화
ㅁ인력의 유연성 확보
ㅁ단체행동 최소화 가능 |
| 단점 |
ㅁ별도법인 및 업무 도급시Coordination 관계 정립의
어려움
ㅁ경제성 확보 및 ServiceQuality 유지 어려움
ㅁ현행업무의 Outsourcing아닌 표준화/ 자동화 등의 검토추진
후 전환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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ㅁ근로자 파견법상 주기적 인력교체 부담 - 최대 2년 활용
(단,파견사원과의 명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 제외) |
주의
사항 |
ㅁ직무/인력 Outsourcing 의 단점
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, 단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 후 추진 방향 결정 필요
ㅁ각사(사용사업주) 입장에서 효율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충분한 검토 추진 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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